[장건주의 돋보기] '자신 있다더니'…집값 상승에 해명하기 바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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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주의 돋보기] '자신 있다더니'…집값 상승에 해명하기 바쁜 국토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6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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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땅값 상승액이 2000조원이 넘는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발표에 국토교통부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땅값 상승 주장이 일방적이라며 '맞짱 토론'까지 제의했다.

경실련과 국토부 간 논쟁의 요지는 이렇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2년간 땅값이 무려 2000조원 올랐고 이는 노무현 정부 5년간 3000조원 오른 것보다 더욱 가파른 상승세라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경실련이 지난해 말 국내 땅값을 1경1545조원으로 발표했지만,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경실련이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지만, 현실화율의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아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은 64.8%라고 밝혔다.

국민 대차대조표로 볼 때도 지난해 말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반영해 산출한 금액(8352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16년 말의 7146조원보다 약 1076조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00조원이면 많고 1000조원이면 적게 늘어난 것일까. 하지만 연평균으로 따져도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를 크게 뛰어넘는다.

최근 "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40% 상승했다"는 부동산114의 발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현 정부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10% 수준으로, 예년보다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즉각 해명했다.

최근 며칠간 쏟아진 땅값, 집값 상승 소식에 대한 국토부의 대처를 보면서 국토부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해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까지나 시민단체, 정보업체의 지적이고 분석일 뿐인데 말이다.

정부는 최근 2년 반 동안 역대 최고의 규제로 불린 8·2대책(2017년), 9·13대책(2018년), 분양가 상한제 등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잡지 못했다. 대책 발표 때마다 일시적인 규제효과는 있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꺾지 못한 셈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명자료를 내놓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내놓는 데 힘쓰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다. 남은 절반의 임기에서 그 자신감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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