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의 정부이자 최대 조달 수요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이 보고한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은 △임대료·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 △기관 고유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 등 3개 분야 49건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 등 철도 자산 매장의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연 12~15%에서 6.5%로, 분납이자율을 연 6%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은행 대출 평균 연체이자율보다 과도하게 높아 소상공인의 불만이 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장애인·실버기업 등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입찰 시 일정 면적을 우선 할당하고 매장 임대료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높은 수수료율·방송횟수 제한 등으로 홈쇼핑 관련 공정거래가 부족하다고 지적받은 공영홈쇼핑에 대해서는 탈락상품 재심의 도입 및 판매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탈락상품 재심의제'를 도입해 판매방송 최소 3회를 보장하기로 한 것.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원대상에 소셜벤처기업 등을 추가하고, 지원율을 200%에서 250%로 조정했다. 지원 최고액(3년간)은 7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인상했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규제혁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설치하고 기업 규제애로를 항상 발굴하고 연계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기업민원인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기업민원 보호제도'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규제 관련한 공공기관의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기업활력지수'를 공표해 규제혁신 문화를 공공기관에 조성키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