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조정지역 풀렸는데…세종시는 왜 안 되나
상태바
부산은 조정지역 풀렸는데…세종시는 왜 안 되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5일 08시 1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10채 중 4채 '외지인 소유'…규제 풀리면 투자수요 증가 불보듯
AKR20191008073351063_01_i_P2.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경기 고양시 일부지역과 부산 3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다른 규제지역에서도 규제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 유일하게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세종시의 경우 올해 집값이 많이 내렸는데도 규제가 풀리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등 3개구와 경기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집값이 충분히 안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각 -2.44%, -1.10%, -3.51%, 경기 고양시의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도 같은 기간 -0.96%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규제는 풀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세종시의 아파트 값은 3.6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값은 2.00% 내렸다. 서울(-0.54%), 부산(-3.32%)과 비교해도 세종시의 하락 폭이 크다.

국토부 입장에 따르면 세종시도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외지인 주택소유 비중이 높은 세종시의 규제가 풀릴 경우 다시 투자 열풍이 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지인이 세종시에서 매입한 주택 수는 3만5519세대로 전체 주택의 35.9%를 차지했다. 2017년보다 해당 비율이 1.5%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세종시에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대전 유성구 4500세대(12.7%)·서구 3600세대(10.1%), 충북 청주 3300세대(9.2%)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세종시와 인접한 도시 거주자가 세종 관내 주택을 매입한 비율이 적잖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세종시 주택이 외지인의 투기 용도로 거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이전에 청약 당첨자 상당수가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은 지역 내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자가 늘면서 세종에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애꿎게도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우려된다. 투기성 주택 매입자가 늘어날수록 주택 호가는 높아지고 선호하는 지역의 물량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세종시를 규제에서 쉽게 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세종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외지인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투자수요가 많다는 얘기"라며 "당분간 정부가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풀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