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허가 신청한 내용은 공공기관 연계정보(CI) 일관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문과 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전자문서법 등에 따르면 관련 규정이 미비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KT는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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