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원의 볼록렌즈] 남의 돈 빼앗아 대신 선심쓰겠다는 '놀부 심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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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의 볼록렌즈] 남의 돈 빼앗아 대신 선심쓰겠다는 '놀부 심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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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재정 개혁안은 지자체 대상 '포퓰리즘' 비판 거세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놀부 심보'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인가"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가 최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날린 직격탄이다.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오는 2018년부터 현행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 도내 전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시·군의 돈을 빼앗아서 형편이 더 못한 시·군에게 나눠주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안에 대해 "부자인 아버지가 둘 다 가난하지만 형편이 나은 큰 아들에게 더 어려운 작은 아들을 도와줘야 한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행자부는 내 돈은 감춰두고 남의 돈을 마치 내 주머니 구슬처럼 멋대로 굴리려는 놀부 심보를 버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의 비판은 이런 점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세 중 국세가 80%인 반면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둬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면서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재정제도다.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2%이고, 관내에 큰 기업이 많은 부자 지자체도 재정자립도가 60% 수준이다.

즉 아버지(중앙정부)만 부자이고 아들(지자체)들은 모두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야 할 처지인데, 큰 아들의 형편이 조금 더 낫다고 작은 아들 도와주게 네 돈을 내놓으라면서도 정작 자기는 돈을 더 내놓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형편이 나은 지자체가 어려운 지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큰 아들에게는 그 돈의 일부로 작은 아들을 지원토록 조건을 달면 된다는 것이다.

사실 필자가 보기에도 행자부의 개혁안은 말이 안된다.

중앙정부가 특정 지자체의 재정자금을 빼앗아 다른 지자체들에게 '선심'을 쓰는 격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자체 대상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내는 세금도 대부분 국세인 법인세이고 지자체의 몫은 그 10%에 불과하다. 이것마저 다 똑같이 나눠가져야 한다면, 누가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저런 유·무형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려 하겠는가.

이럴 경우 지자체는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서 여러가지로 골치만 아픈 대기업의 관내 입주를 꺼리게 되고, 따라서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규제하려 할 것이다. 고용은 중소기업이나 다른 쪽에서 채우면 된다.

정부가 경제를 망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실제 재정형편이 나은 경기도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 등과 경남 창원, 전남 여수 등은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도 같은 입장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수원의 경우 연간 약 18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고 경기 6개 시 합쳐 8000억원의 재정자금이 날아갈 판이니, 반발은 당연하다. 반대 서명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수천명의 시민들이 상경 시위를 벌였고,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제기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특히 정부안은 지방자치의 근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재정형편이 열악한 다른 시·군들은 반색하는 모습이지만, 정부가 조장한 지자체간 '편싸움'에 말려드는 것 같아 속내가 편치만은 않은 모양이다.

이와 함께 필자는 느닷없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 뒤에 숨은 '정치적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돈을 정부에 빼앗기는 도시 지자체 단체장의 대부분이 야당 소속이고 4·13총선에서 야당이 약진한 지역이라는 점에서다. 반면 돈을 받아가는 농어촌 시·군은 여당 강세지역이다.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꼼수'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려 한다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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