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잠정예산 의결 전망…"정부폐쇄 사태 모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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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잠정예산 의결 전망…"정부폐쇄 사태 모면 가능성↑"
  • 이은정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3월 06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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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미국 의회가 연방 잠정예산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돈 부족에 의한 정부 폐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전문지 더 힐 등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은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간 9840억 달러(약 1067조원) 규모의 잠정예산안을 6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과반(218석)이 넘는 232석을 차지하고 있어 잠정예산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화당 하원 안을 큰 손질없이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공화당 안 처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상원 다수당(100석 중 55석)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야당 공화당이 먼저 내놓은 예산안에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당이 잠정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인 것은 시퀘스터에 이어 정부 폐쇄까지 더해지면 거센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퀘스터는 지난 1일부터 9월 말까지 7개월간에 걸쳐 효과가 분산되지만 정부 폐쇄는 돈줄이 끊기는 순간 바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1970년 이후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 연방정부가 17차례 문을 닫은 바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21일간 정부 폐쇄가 있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은 이 사태로 국민 여론이 들끓어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한편 현재 연방정부가 쓰는 잠정예산은 6개월치로 오는 27일로 종료된다. 그 이전까지 새 잠정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군대, 경찰, 소방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직종을 제외한 연방기관 대부분이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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