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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로 전 금융권이 들썩거리고 있다.
CD금리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조작 여부가 밝혀질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앞 다퉈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고 금융권은 일파만파로 커질 후폭풍에 잔뜩 웅크린 모습이다.
특히 국내에 일고 있는 CD금리 조작 의혹은 우리보다 먼저 세계금융권에 불어 닥친 리보(Libor: 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파문과도 닮아 있어 그 후속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 등을 들어봤다.
◆ "CD금리 시장반영 못해 대출금리 하락 및 이자 부담 無"
Q. 최근 리보금리 조작사태에 이어 국내에선 CD금리 조작 의혹이 일었습니다. 영국의 리보금리 사태를 간략히 설명해 준다면요.
== 영국에서 시작된 리보금리 조작 사태는 이미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조작 사실이 확인된 바클레이스 은행에 4억 5000만 달러라는 사상 최고 수준의 벌금이 부과됐고 해당 은행의 고위 임원들이 줄이어 사퇴했지만 파문은 도리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는 런던 금융시장에 있는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 합니다. 현재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엔 등 10개 국제통화에 대하여 하루부터 12개월까지 15개 만기에 대한 금리가 발표되고 있다.
이번 리보금리 조작사태가 이렇게까지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리보금리가 단순히 런던 금융시장 내의 은행간 단기자금 대차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뛰어 넘어, 전 세계 금융상품의 기준 지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보금리가 추정금리라는 점, 결정 주체가 자신들의 손익이 좌우되는 민간 은행들이라는 점등에서 CD금리와 유사점이 발견됩니다.
Q. 현 CD금리에서 조작 의혹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 현재 한국의 경우, 리보금리와 같이 다양한 만기에 적용되는 단일한 대표 지표금리 대신에, 만기별로 각각 다른 금리들이 지표금리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만기 1일(익일물)의 경우 '콜금리', 만기 3개월(또는 91일물) 의 경우 'CD금리' 또는 '코리보금리', 만기 3년의 경우 '국고채금리' 또는 '우량회사채금리'가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들입니다. 문제는 실제 거래에 기반해 복수의 자금중개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콜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금리들의 금리 산정 구조를 들여다 보면 앞서 언급한 리보금리의 구조적 문제점들과 유사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CD금리의 경우, 시중은행들의 주요한 단기자금 조달금리이면서 동시에 가계 및 기업 대출의 주요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문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시중은행들이 CD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현재 CD금리는 AAA등급의 7개 시중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CD를 발행(판매)하면 10개 증권사가 금리를 평가해서 하루에 두 번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최고 및 최저 수치를 제외한 8개 수치의 평균값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즉 CD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 7개에 불과해 몇몇 은행이 CD를 높거나 낮은 금리로 발행하면 CD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들에 의해 영향 받는 CD금리가 여타 시중금리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CD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동일 만기인 91일물 기준으로, CD금리와 한국은행 발행 통화안정증권금리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상반기 이후 통화안정증권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CD금리는 하방경직성을 나타습니다.
동일한 민간부문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지난해 상반기 이후 회사채수익률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CD금리는 크게 변동하지 않거나 도리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CD금리 움직임은 최근 들어 CD 발행 및 거래 규모가 줄어들면서 CD금리가 단기 금융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시중금리 하락이 대출자들의 대출금리 하락 및 이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Q. CD금리는 현재 대출 기준금리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조작 여부를 떠나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단기 지표 금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최근 CD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리보(KOLIBOR)금리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리보는 일본 도쿄 금융시장의 타이보(TIBOR), 싱가폴 금융시장의 사이보(SIBOR), 중국 상하이 금융시장의 시보(SHIBOR) 등과 마찬가지로 영국 런던 금융시장의 리보를 벤치마크해 도입된 단기금리입니다.
코리보는 국내 7개 시중은행, 3개 특수은행, 2개 지방은행, 그리고 3개 외국계은행 등 15개 은행들이 은행 간 거래에 적용될 금리를 제시하면 최고치와 최저치 각각 3개씩을 제외한 9개의 평균치로 결정됩니다. 10가지 다양한 만기에 대한 수익률이 제공되고, 국내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외국계은행까지 포함한 보다 많은 은행이 참여해 대표성이 강합니다.
리보를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대표 단기 지표금리로 인식시키기가 수월하다는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한중 통화스와프 거래 때 코리보를 원화의 교환금리로 하기로 결정된 바 있고, 일부 시중은행들도 단기대출의 기준금리로서 코리보의 사용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 코리보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코리보가 CD금리보다 시중금리 변동을 잘 반영한다기보다는 CD금리와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금리 움직임만을 감안한다면, CD금리를 코리보금리로 대체하더라도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금리 대안 될 수도"
Q. 그렇다면 어떤 금리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동안 코픽스(KOFIX)금리, 통화안정증권금리, 금융채(은행채)금리, 국고채금리 등 다양한 대체 금리들이 거론돼 왔지만 제각각 뚜렷한 특성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선, 코픽스금리의 경우,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해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번만 발표되고 있어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자금시장 상황을 바로바로 반영해야 하는 단기 지표금리로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금리의 경우 한국은행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채권이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시장에서의 거래도 활발해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발행주체가 중앙은행인 관계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은행채 또는 국고채의 경우, 통상 1년 이상의 만기로 발행되고 있어 역시 단기 지표금리로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언급된 코리보 금리의 구조적 문제점과 여타 시중금리들의 한계점을 감안할 때, 환매조건부채권매매금리가 CD금리를 대체할 유력한 후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금리의 경우, 앞서 언급한 여타 단기 지표금리 후보들에 비해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리보금리와 달리 실제 체결된 거래에 기반해 결정됩니다.
또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담보로 자금대차거래가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거래 금융기관의 신용위험보다 실제 단기 자금시장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만기에 대한 금리 제공이 가능해 금융시장의 체계적인 장단기 금리 기간 구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고, 이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금리의 대표성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증권금융이 올해 안에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쟁매매 체결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 시장조성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소비자단체들의 줄소송이 예정되는 듯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권에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앞서 밝혔듯 국내 금융시장을 위한 보다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단기 지표금리 개발 및 선정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적정성 우려가 커진 만큼 대안을 통해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