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비자 인질로 '가격흥정'하는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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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 인질로 '가격흥정'하는 지하철
  • 문유진 기자 eugen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5월 14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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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을 보류하겠다며 백기투항했던 서울메트로 9호선이 소송을 제기해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50% 요금인상'을 보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서울시를 상대를 싸움을 건 것이다.


2005년 제정된 실시협약대로 서울시는 운임 자율징수권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9호선 측의 입장이다. 운임을 올리든 내리든 서울시는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9호선이 '내 갈 길 가겠다'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서울시와도 일전을 불사한다는 선언인 셈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운임 50% 인상안을 두고 9호선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위협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애시당초 값을 높게 부르고 눈치봐가며 할인폭을 조정해보려는 '장사꾼의 꼼수'라는 비판에도 9호선측은 말이 없다.   

물론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9호선은 서울지하철 중 유일하게 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정 회사의 소유인 것이나 다름 없다. 회사는 정부와 달리 공익보다 회사이익추구를 우선시한다. 투입된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9호선 측의 변명이기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을 앞세워 가격흥정을 벌이는  9호선의 말바꾸기는 얄미운 구석이 많다. 운임을 왜 올려야 하는지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치고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생략된것 같다.  회사이익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납득시키지 못하는 주장은 메아리에 불과하다.

서울시 역시 소비자들의 속을 터지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렇다 할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도 못하고 있다. 적자 투성이라는 9호선 측과 물가인상 압박에 직면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연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상력과 결단력이 의문시 된다.

양측은 소송전으로 대립을 할 모양새다.  결국 법원이 요금인상 권한과 인상범위까지 결정지어 주어야 해결이 날 판국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9호선이나 서울시 가운데 한 쪽은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중교통 요금인상 관련된 잡음은 사실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티격 태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지못해 올리는 모양새를 갖춰 슬쩍 인상하는 행태를 여러번 봐왔기 때문이다.  양측이 공생을 위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내길 기대해 보지만 결국 골탕은 소비자들 몫이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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