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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를 잡기위해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신용관리를 강화하면서 학자금이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기대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한 말이다.정부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그 동안 논란의 정점에 서있던 대형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서민금융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문제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김 위원장에게 금융을 통한 따뜻한 서민경제 챙기기와우리금융지주 매각까지 현재의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불법 사금융 척결…대검, 특별대책반 설치"
Q. 최근 불법 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방위적인 변화가 예상 됩니다.
== 대검찰청에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민생금융범죄 단속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가 발견된 대부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고된 피해사례는 최대한 신속히 구제하고, 신고자 안전 보장 및 보복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소금융∙전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노력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6월에 청년∙대학생에 대한 고금리 전환대출이 공급되고 다음달부터 긴급 소액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 됩니다. 또 4월에는 미소금융 지점∙전통시장 상인회간 업무협력을 체결해 올해 총 600개 시장에 700억원 규모로 소액대출이 지원됩니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도 광주∙창원 등 지자체에 우선 설치되고 올해 16개 광역 시∙도에 확산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최대 50여 곳에 미소금융 운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기업형 차량 대출에 대한 한도가 도입되고 신용도 등을 감안한 대출심사 확대로 담보설정 관행도 개선됩니다.
금융은 국민경제의 혈맥과 같은 것이고, 서민금융기관은 인체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져 실핏줄이 제대로 피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심각성을 느끼고 나선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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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활성화는 올해도 변함없는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입니다.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이를 더욱 내실화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서민금융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양복 윗주머니에 '햇살론 통계'를 들고 다닌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대출을 어떻게 늘릴지 등 제도가 잘 정착되고 발전되도록 고민을 거듭하려고 합니다.
Q.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형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저축은행 오너들의 실망스러운 행태도 드러났고 건전성도 문제가 많은것으로 진단을 하신거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습니다. 우선 대형 저축은행이 마지막까지 유예기회를 받았고 자구노력을 종용했는데도 기대에 못미친것 같습니다. BIS비율이 우려할 정도로 낮게 나온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곳을 영업정지 시켰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 경영개선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할것입니다.
다행이 뱅크런이나 과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습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예금자들이 대비를 해왔던 점도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축은행 문제를 다루면서 금융감독원이 치밀한 정밀 검사를 여러차례 실시했습니다. 보도로 알려졌다시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오너들도 드러났고 상상 이상의 불법행위들이 있어왔던 점에 실망이 컸습니다. 추가 부실여부가 파악되는 대로 상응하는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저축은행이 본래의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 할것입니다.
Q. 저축은행도 잘못이 크지만 정책적 책임도 있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 까요?
==사실 저축은행사태가 여기까지 온데는 경기흐름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높은 이자를 주고 수신고를 늘렸으면 돈을 굴릴곳을 찾아야 하는데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점이 한가지 요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과도하게 투자를 했던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까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여기에는 대주주들의 불법 거액대출이 많았습니다.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이 그 경우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감독도 강화하겠지만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방법을 바꿔서 문제가 발생하면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처방을 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것입니다.
Q. 최근 "예금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3대 금융법안 개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일화가 있습니다.
==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은 간단치 않고 금융위의 역할은 더욱 중대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 해야할 과제가 많고 혹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되기 때문에 독려차원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유럽 재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상황이기에 다시 한번 고삐를 다잡아 매고 시장안정을 지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대외개방,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곧 우리 경제의 어려움으로 직결됩니다.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 등 취약 부분은 경기둔화와 시장 불안으로 인한 타격을 먼저 입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위해 금융의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 "변액보험 논란, 소비자들에 정보 제공 못한 업체 잘못"
Q. 최근 변액보험 수익률을 두고 금융소비자연맹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한 생명보험협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역시도 서민경제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이겠지요.
== 금융위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지 생보협 등을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생보협이 잘못한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밝히고 홍보가 미흡해 제대로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 이는 보험사의 전형적인 마케팅 실패사례입니다. 소비자 단체 탓을 할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정부에 행정조치를 요청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향후 사업비 제외 수준, 사업비를 포함했을 때와 제외했을 때를 구분해서 가입자별 수익률 등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공시제도도 전면 손질할 계획입니다.
Q.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문제가 10년도 넘게 표류하면서 이와 관련 추진방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우리금융의 건전성과 시장의 상황이 모두 괜찮아서 실현 가능성이 지난해 보다 큽니다. 우리금융을 살 수 있는 그룹이 있는지 여부와 법적 문제가 걸림돌인지, 잠재 투자자 누군지 등에 대한 파악을 마친 상태 입니다.
우리금융 매각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나올 수 없는 큰 딜입니다. 금융 종사자라면 이런 딜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융시장이 깊고 커졌기 때문에 우리금융을 풀어놓아도 용해할만한 시장이라고 자신 합니다.
정권 말기라는 이유로 우리금융 민영화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지만 지금은 오히려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지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 입니다.
우리금융 인수∙합병에 후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관심을 나타내는 다양한 투자자들이 국내외 존재하고 있어 기대가 됩니다.
특히 한국법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를 동등대우하고 국제입찰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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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를 통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들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응해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도 코넥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많은 사회적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을 코넥스에 상장시키면 기업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