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에 대한 총량규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이 자리 잡을 때까지 카드사 총량규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카드 발급기준을 만 20세 이상, 신용 6등급 이상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한도 심사를 강화하는 카드시장 종합대책은 대부분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지난 7월 도입한 총량규제는 카드대출액, 신규 발급장수, 이용한도 등 카드사 주요 경영지표의 증가율을 연간 3~5%로 억제하는 것이다.

카드사가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카드론 등 대출을 자제하고 휴면카드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행정지도 차원에서다.

법과 제도 차원의 카드시장 종합대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행정지도 방식의 총량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견해다.

마케팅비용 역시 총수익의 20~25%를 초과하면 무리한 외형확장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이 총량규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은 카드사의 지나친 자산 확대를 차단하는 '레버리지 비율'이 아직 도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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