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세계 곳곳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맞서고 있는 다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 승소가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삼성전자의 반론에 맞서 특허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비록 가처분 결정이지만 전 세계 10개국에서 20건이 넘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기기 시장인 미국에서 애플의 특허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맞서고 있는 시구촌 곳곳의 다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와 독일 법원 등에서 잇따라 패해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삼성전자로서는 지난달 호주에서 승소해 분위기를 반전시킨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도 승리함에 따라 앞으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