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앞으로 금융정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캠프의 경제‧금융 정책 기조가 자유시장원리 존중‧친 기업 성향이므로 금융정책도 이런 방향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해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 금융 지원 정책을 급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를 내고 은행업종의 경우 감독당국의 정책 변화 확인이 필요하며 앞으로 건강보험/기초연금 등 공적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절세 기반 금융상품 제공 △ 손익 상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해 증권사 자산관리 변화 기대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이며 입법부에 야당 의원 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캠프의 은행업종 관련 주요 공약은 △예대금리차 관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소득/세액 공제 확대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등이다.
보험업종 관련 주요 공약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의료비 재원 및 지원확대 △기초연금 확대 등이다.
증권업종 관련 주요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증권거래세 적정수준 유지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이다.
금융권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우선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등의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까지 올리는 등 청년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서두를 것이란 분석이다.
또 예대금리차를 관리하고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금융당국 수장, 금융 공공기관장들과 국책은행장들도 바뀔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청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캠프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코인 발행(ICO) 조건부 허용 등이다.
금융권 인사들은 새 정부가 서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펴야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서둘러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서민금융 부분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이익이 나오지 않는 실질적 이자율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며 "또한 지배구조에서 이사회 책임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태 고등지능원 대표는 "블록체인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빠른 시일내에 블록체인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블록체인에 적합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며 가상자산 특별법을 준비해야 하고 그림자 규제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화폐를 인정해야 하고 포괄적 규제 원칙이 필요하다"며 "국제 표준 규제가 필요하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나라별 장벽이 없는 국제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개별 국가 맞춤식 규제보다는 국제 표준에 입각한 규제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