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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을 둘러싼 정부와 정유업계의 줄다리기식 공방은 사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마진을 낮추라'는 정부의 주문에 '세금을 낮추라'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물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선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정유업계가 고통분담에 동참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이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석유가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중 95.0%가 현재 휘발유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68.3%는 '정부가 유류세 등 세금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정유사의 유통마진을 꼬집은 응답은 23.8%에 그쳤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아닌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까지도 정유업체들을 향해 단계적 가격 환원 등 기름값 연착륙을 직접 요구하고 있다. 기름값 해결책을 대놓고 정유사 쪽으로 떠넘긴 셈이다. '협조를 구한다'는 식이었지만 업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협박' 수준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눈 밖에 나면 사업영역 곳곳에서 여간 애를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GS칼텍스가 먼저 '어쩔 수 없이' 화답했다. 단계적으로 기름값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눈치보기의 절정이 아닐 수 없다. '업계 2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에게도 '도미노식'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유∙무형의 서비스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대마진 확보를 위해 각 정유사, 혹은 주유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인력감원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도맡게 된다. 실수가 잦아질 수 밖에 없고 웃음기도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보는 소비자가 유쾌할 리 만무하다.
'서민물가 안정' 차원에서 논의됐던 정부의 정유업체 '쥐어짜기'가 '서민정서 피폐'와 정부에 대한 기업의 불신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개연성이 커진 상태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주장은 정부 입장에서 곱씹어볼 만 하다.
"유류세 인하 문제는 정부의 세수감소에 따른 문제와 소비절약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해 왔고 정유사는 정부 대책에 대해 성의표시를 했다. 이제 정부도 고통분담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혀야 하는 시점이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