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카카오를 향한 정부의 규제 칼날에 소형 핀테크 업체들까지 베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업계에서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빅테크사의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은 지난달 25일부터 펀드나 보험, 연금 등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핀테크사 역시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줄줄이 중단했다.
핀테크 업체 가운데 하나인 핀크는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또 현재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의 각 서비스에 대한 제공 주체와 안내 사항을 명시하고 광고 및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예정이다.
또 다른 핀테크사 보맵도 주력 사업이었던 '보장 핏팅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기존에 이용자의 가입 보험과 연령·부양가족 등 개인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보험을 비교·추천해주던 것과 달리 단순 나열식 광고 형태로 변경했다.
문제는 이번 규제로 인해 한두 가지 핵심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 핀테크사들이 휘청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대형 금융사 상품의 비교분석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핀테크사들의 타격이 크다. 금소법에 따라 보험 상품 추천을 하려면 법인보험대리점을 등록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하다.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핀테크사가 망분리·보안시스템 구축 등 마이데이터 사업 인프라에 투자하는 돈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카카오의 경우 금융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와 핀테크가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회사의 규모와 영향력 등 각각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앞뒤를 고려하지 않은 무자비한 규제는 막 날개를 펴는 핀테크 업계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 카카오를 잡으려다 핀테크사를 몰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