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대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특히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 4284억원 규모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자진 상환 이력이 없다.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 사례는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이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원이다.
특히 30대의 피해 건수가 1168건(금액 23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291건(599억원)으로 40대(443건, 847억원)에 이어 세 번째였다.
악성 임대인들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여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역은 젊은층 거주 비중이 큰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액수가 100억원이 넘는 악성 임대인은 8명이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임대인 이모 씨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무려 571억7700만원으로 HUG가 이를 대신 갚아줬다. 그러나 HUG가 이씨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1억5300만원으로 회수율이 0.27%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2030세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 전에 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는 갭투기꾼 공개법을 마련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