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급 지원에 지난 10년간 4조원 가까이 투입했으나 급속충전기 설치율은 실제 목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은 총 3조7933억원이다. 이 중 차량구매 보조를 위한 예산(구매보조금)이 총 3조1244억원,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6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은 2011년 70억원에서 2019년 1650억원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 854억원으로 감소했다. 보조금 지원 지원 물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차량 21만대, 충전소 및 충전기 7만6000기로 각각 파악됐다. 전기차 지원을 위한 국비ㆍ지방비ㆍ세금감면을 합한 구매보조 비율은 47%다.
예정처는 최근 3년간 국회 지적사항과 정부 사업평가 내용을 토대로 "구매보조금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됐고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ㆍ폐지하는 해외 사례를 볼 때 구매 보조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보조금 단가를 매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후 2030년까지는 전기차 보조금 국제동향과 가격 경쟁력 확보, 보급 추이를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예정처는 충전소 설치 여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중요 요인이지만 매년 계획 대비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급속충전기 설치계획 규모는 총 1만1384대다. 그러나 이 기간 실제로 설치된 것은 5091대로 계획 대비 44.7%에 불과하다.
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선 보조금 지급 외에 충전 인프라 확대와 차량 공급 안정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생산기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구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