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빅테크만 배불리고 카드사를 죽이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드사노조는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노조에 따르면 현재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인데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게다가 카드산업은 할부금융, 자동차금융, 리스 등의 비중을 확대해 결제부문의 손실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사노조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신용카드사는 영세자영업자 구간인 30억 미만 가맹점에 대해 약 최대 1.5%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 빅테크사들은 영세자영업자에게도 최대 1.4%의 추가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협의회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과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산업의 역량 제공 등의 정책대안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빅테크의 수수료 횡포에 맞서 함께 연대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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