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시민단체 등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핀테크 플랫폼 핀크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주 만에 0.3%포인트 가량 뛰었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막는다.
◆ 경찰, 하나은행·증권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 14일 금융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구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2019년 하나은행에서 약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피해자단체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은행, 자산운용사 7곳, 증권사 3곳, 해당 기업 임직원들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11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 핀크, 금소법 시행 앞두고 보험 추천 서비스 중단
핀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보험 추천 서비스'를 지난 23일 잠정 중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제공·비교 서비스가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해 지난 25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지시했다.
핀크는 2019년 8월 이용자의 직업과 가입 보험 상품 등을 바탕으로 보험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금융당국이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카카오페이 역시 동일한 이유로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와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 은행 대출 금리 2주 만에 0.2~0.3%포인트↑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2주 만에 0.2~0.3%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1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961~4.52%로 지난 3일 대비 0.16~0.22%포인트 증가했다.
동 기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연 2.82~4.441%에서 3.17~4.67%로 뛰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에 사용되는 지표금리인 신규 코픽스는 동 기간 0.07% 포인트 올랐지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약 3배 상승했다.
◆ KB국민은행, 전세대출·주담대 등 한도 축소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오는 29일부터 축소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취급이 제한되고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MCI(모기지신용보험) 대출, MCG(모기지신용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대출 가능 금액이 △서울 지역 아파트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그 외 지역 2000만원 등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