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 간의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가 마무리를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간의 협상은 결국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물론 실질적인 협의 모임은 지난 1년간 지속되어 온 사안이어서 기간적으로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전체 협의회 좌장을 맡았던 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불어 닥칠 중고차 분야의 혁신에 대한 고민거리도 녹아있다.
협상에 실패한 이유는 무리하게 요구하는 중고차 업계의 요구에 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출 비율에 대한 모수와 신차 딜러권은 물론 매입 이전 공용 플랫폼 도입 등 도저히 완성차업계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밀면서 합의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중고차업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부터 중고차업계는 이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진입을 하여 결국 질질 끌면서 대선까지 가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고차 분야는 허위·미끼매물 문제, 허위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 등 각종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분야다. 그래서 특히 이번 협력안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선진형 중고차 산업으로 도약하자는 논리인 만큼 극히 중요했다. 그렇기에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도입 등을 통해 중고차 분야를 혁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였다. 동시에 완성차 업계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골목상권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물론 검증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에 한국중고차협회라는 매머드급 기관을 설립해 법적·제도적 권한을 줄 수 있게 하고, 앞서 언급한 각종 중고차 문제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협력안 무산으로 이러한 방향은 모두 무효화됐다. 이제 완성차 업계의 진출도 막기 어렵고, '네쿠라카배'라고 하는 대기업 플랫폼의 진출을 막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현실적으로 완성차 업계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없기도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중고차 분야의 진출을 강제적인 법적 조항으로 가로막는 사례도 없다. 현실적으로 완성차 업계를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없다. 이미 SK엔카나 K카 등 대기업 기반 기업이 진출해 있고 수입차 업체도 예전부터 인증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더욱 위력은 높아지고 인증 중고차는 물론 수입 신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 공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미 이전 조사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업 지정을 요구하는 중고차업계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만큼 이 의견을 고려해 중기부의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질질 끈다든지 표를 의식해 연장하면서 대선이후로 가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동반위의 결정과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중기부가 중고차업계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소비자단체도 여러 번 천명해 중고차 분야 개선을 위한 완성차 업계의 문호개방을 주장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온라인 서명 등을 통하여 정부의 개방을 촉구하고 있어서 중기부는 더욱 최종 결정에 심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