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금융공기관, 1~2%대 '사내대출' 8월까지 318억원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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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금융공기관, 1~2%대 '사내대출' 8월까지 318억원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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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대출 규모 조절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국책은・금융공기업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직원에게 내준 사내대출 총액은 3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041명에게 318억1649만원의 사내대출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공기업・국책은행에서 받은 사내대출 현황에 이같이 집계됐다.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국책은행은 예산・사내근로복지기금 중 대개 1억원 안팎의 자금을 주거・생활 안정 명목으로 사내대출 해주고 있다.
사내대출은 주택담보비율(LTV) 적용도 되지 않으며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1~2% 초반대다. 공기업 중 사내대출 금리가 0%대인 곳도 있었다.

산업은행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으로 직원 730명에거 201억8328만원을 내줬다. 평균금리는 1.5~1.98%였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115명이 대출금리 1.38~2.41%로 33억7400만원을 대출받았다. 캠코에서는 49명이 18억7100만원을 받았으며 대부분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59명이 2.15% 금리로 18억3000만원을 받았으며 예탁결제원에서는 48명이 35억4600만원을 받아갔다. 평균금리는 생활안정자금 2.2%, 주택구입과 주택숙소 ・임차자금은 0.50~0.99%였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내대출이 대출 규제의 우회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사내대출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새로운 지침을 지난 3일 제시했다. 사내대출에 LTV를 적용하고 근저당을 설정해 사내대출을 받은 후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다만 노조의 반발로 금융위 산하 공기업・국책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에서 새로운 지침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노조와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반발이 워낙 거세 도입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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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2021-09-20 13:12:04
대기업 사내대출이랑 같은 복지 아닌가요? 대기업 사내대출은 부채로 안잡히는데 공기업 대출은 부채로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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