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지난해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세금이 지난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1조8037원이었따.

불복에 따른 환급급은 지난 2016년 1조6655억원에서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1조177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전년 대비 53.2% 증가했다.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총 6조9352억원이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543억원,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4조2565억원으로 감소했다. 다시 지난해 증가했다.

과오납 환급금 중 불복 외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금을 3860억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3조9995억원,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금은 7460억원이었다.

과오납이 아닌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감면 등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71조4552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과 세법에 의한 환급금을 합친 국세환급금 총액은 지난해 78조3904억원이었다. 국세환급금 총액 역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박현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