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위한 사잇돌대출? 69%는 고신용자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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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위한 사잇돌대출? 69%는 고신용자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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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9월부터 5등급 이하에 70% 공급 유도
광주전남의 가계·기업 대출이 한 달 새 약 1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사잇돌 대출'의 약 70%가 고신용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중‧저신용자들을 위해 정부와 서울보증보험이 마련한 중금리대출 상품 '사잇돌 대출'의 약 70%가 고신용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잇돌 대출을 통해 시장에 공급된 보증액 1조3047억원 중 1~3등급(KCB등급 기준)인 고신용자가 68.5%(8940억원)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 전체 18만4347건 가운데 64.7%(11만9251건)

반면 5등급 이하는 2797억원(21.4%), 43743건(23.7%)에 그쳤다.

당초 사잇돌 대출은 '중금리 대출 시장 형성을 위한 과도기 상품'이라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고신용자 위주로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사잇돌 대출 신용점수 요건을 마련하고 신용등급 5등급 이하(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사잇돌 대출의 약 70%가 공급되도록 하기로 했다.

윤창현 의원은 "상품이나 정책을 내놓기만 하고 성과에 대해선 점검하지 않아 생긴 결과로 보인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민금융상품이 도입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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