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고안·직능) 계정으로 나뉜다.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안·직능 계정으로는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한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이 1.8%로 오르면 2년 9개월 만의 인상 조치가 된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또 올리기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해마다 줄어 올해 말에는 4조7천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7조9천억원을 빼면 3조2천억원 적자가 된다.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올해 말 예상 적립금은 4조원이다. 노동부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23년 고갈될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는 현 정부 들어 지출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면서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천억원으로, 전년(8조4천억원)보다 45.3%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안·직능 계정의 지출도 대폭 늘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