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년 예산 604조4000억원 편성…'확장재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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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년 예산 604조4000억원 편성…'확장재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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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책정하는 등 '확장재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에는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원을 편성한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의 확장재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 2018년 428조8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를 내년 604조4000억원으로 4년 만에 200조 가까이 늘렸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내년 백신 비용 2조6000억원(9000만회분)을 포함한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조5000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한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000억원으로 48.1% 늘린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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