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이면 1억원이 넘는 나라 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을 돌파하고 2047년에 2억원, 2052년에 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부담해야할 1인당 국가 빚은 이미 1억원을 돌파함을 의미한다"며 "이대로라면 미래세대는 막대한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 머물렀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국가채무가 124조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훌쩍 넘었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비율은 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이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40% 선을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 증가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4∼2019년의 연평균 증가율(6.3%)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채무는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이다.
한경연이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기준으로 예상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2267만원에서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에는 2억1046만원, 2052년 3억705만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경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원칙으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