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로 늦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대면 소비에 따른 코로나 확산 가능성은 우려 요소로 꼽힌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상황이 변수이기는 하나 현 상황에선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할 부처의 기존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그러려면 늦어도 9월 중순, 즉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보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5월 11∼25일, 취약계층 현금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는 22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천명에 육박하는 등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큰데, 이는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강력한 거리두기 탓에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소비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거나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