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 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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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할 수 있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8월 05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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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사유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했다면, 임차인은 마트 측에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대형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임대차 거래 비중이 각각 24.9%, 6.8%였는데 이들이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이 된다.

개정 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유통업자에게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가 해당한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 치 임대료·관리비 합계액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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