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등록금 폭탄에 서민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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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등록금 폭탄에 서민도 폭발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13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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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화문 광장을 붉게 태웠다.

한국대학생연합과 전국등록금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집회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촛불 대열에 힘을 실었다.

주최 측의 집계이긴 하지만 반값등록금을 염원하며 모여 타오른 촛불만 5만개가 넘는다는 추산도 나왔다.국민적인 관심사인 동시에 그간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짓눌렀던 대학등록금의 무게를 실감케 하는 수치다.

기자도 대학 재학시절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든 날이면 어김없이 들리던 부모님의 한숨 소리를 기억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는 월급의 일정부분을 떼어 직접 등록금을 상환해 가고 있다.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려 다행이라고는 하지만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쏙쏙 빠져나가는 상환금이 야속하기는 매한가지다. 그래도 이는 나은 상황에 속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만 최근 3년 새 7배 늘어 3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달 초에는 50대 가장이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 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비관해 투신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학들은 '등록금폭탄'에 시름하는 학생들은 뒤로 한 채 축제 때 출연료 수천 만원에 달하는 유명 연예인을 부른 탓에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태는 등록금을 인상할 때마다 대학들이 내세운 '교육예산 확보', '부대시설 확충'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와는 거리가 멀어 억제된 분노를 폭발시키기 충분해 보인다.

물론 정부도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를 시행해왔지만 높은 이자율과 까다로운 학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았다.

등록금 인상제한 정책 역시 이미 대학 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의 두배 가까이 치솟은 후에 시행돼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게 한 이유들이다. 교육은 국민의 의무다. 대학교육은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미국 등 선진국의 40~50% 수준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80%에 육박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암묵적으로 대학교육은 의무사항이다.

이번 집회를 두고 '제2의 광우병 촛불집회', '정치적 선동 집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학등록금 문제는 이미 사회적 이슈로, 대규모 집회로 번졌다.

정치적 색깔을 운운할 것이 아닌 등록금 문제의 당사자들이 캠퍼스를 등지고 뛰어 나온 그 배경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오락가락 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을 떠나 이제는 수업을 포기하면서 등록금이 없어서, 이자를 내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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