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이하, 30년 뒤 '연금 파탄'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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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하, 30년 뒤 '연금 파탄'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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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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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내 0~14세 유소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40대 이하 세대는 30여년 뒤 '연금 파탄'에 내몰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30일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3575만명이었다. 생산연령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2016년의 3631만명보다 56만명 감소했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작년 617만명으로 5년 전인 2015년(691만명)보다 74만명, 10년 전인 2010년(778만명)보다 161만명 감소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고령인구는 작년 821만명으로 2015년(657만명)보다 164만명 늘고, 2010년(542만명)보다는 279만명이나 증가했다.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유소년 비중은 2010년 16.2%, 2015년 13.9%, 2020년 12.3% 등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2010년 11.3%, 2015년 13.2%, 2020년 16.4%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유엔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 변화로 가장 심각한 것은 연금"이라며 "연금 수급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노년부양비는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연금 유지를 위해 소득의 평균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9%만 거둬들이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게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며 "지금은 연금기금 적립금이 880조원을 넘어 체감하지 못하지만 36년 후인 2057년에는 마이너스로 전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 시스템의 여러 부문을 손봐야 하지만 예컨대 임금 체계의 경우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성과 직무급제로 바꿔 장기적으로 정년을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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