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간 중고차 거래대수는 약 380만대 정도이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거래대수는 약 250~260만대 수준이다. 거래대금은 약 30조원으로 선진국 대비 적지 않은 규모다. 국내 신차 시장 규모가 약 170~180만대 정도로 보면 약 1.5배 큰 시장으로 시장규모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이 갖고 있는 후진적 부분은 허위·미끼매물 문제, 위장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 고지와 품질보증 문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즐비하다. 분명히 방법은 있으나 실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고 확실한 일벌백계를 진행해야하는 항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되는 분야 중 가장 심각한 분야가 중고차 분야이고 금액도 큰 만큼 사회적 후유증도 매우 크다.
얼마 전에는 강제로 구입한 중고차 문제로 소비자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아픔을 보았다. 목숨을 끊을 정도로 심각한 중고차 사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의 중고차 화두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우리가 알만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이 약 5~6개 모델이 있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중고차가 직접 매물로 올라오고 딜러가 매입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대부분의 업체가 내건 모델은 소비자가 자신의 중고차를 직접 플랫폼에 올려서 최고가의 경매로 낙찰되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노출된다.
실제로 보면 플랫폼에 올려진 매물을 보고 가장 큰 비용을 내건 최고가 딜러에게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낙찰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단순히 보면 소비자에게 가장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잇점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일부러 높은 비용을 써낸 딜러가 막상 직접 만나면 외부 흠집이나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비용을 삭감해 소비자는 실제로는 낮은 비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성을 가진 딜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문외한인 소비자에게 제시하면 소비자는 제안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차주가 거절하면 오기까지의 시간과 교통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만연되어 낙찰을 위한 과도한 비용을 제시하는 딜러에게만 낙찰되어 건전한 딜러는 좋은 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이다. 일종의 허위·미끼 매물 문제와 같이 소비자 본인이 온라인 허위미끼 딜러를 만나는 것이다.
현재의 중고차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은 한계 극복 등 해결과제가 매우 많다. 정부는 법적·제도적 부분도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선진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역시 정부를 비롯한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