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보험사 등 민간부문의 요양서비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은 대도시(도심)에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 요양서비스 시장에서 민간자본과 기업 참여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 연계가 미흡하고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나왔다. 먼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부문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폐교를 활용해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밖에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물지급형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간병비를 현금(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험이다.
금융위원회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보험업계와 함께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