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지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한 발 앞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9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최근 개인회원의 단기카드대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등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3.9%에서 19.9%로 낮췄다. 신규 이용회원의 경우 이달 7일부터 금융서비스 최고금리가 19.9%로 인하된다.
KB국민카드는 다음달 3일 이용분부터 단기카드대출의 최고금리를 23.9%에서 19.95%로 인하한다. 리볼빙(23.6%→19.95%)과 할부(21.4%→19.95%)의 최고금리 역시 하향 조정한다. 하나카드도 다음달 1일부터 개인 신용카드 회원의 단기카드대출과 리볼빙의 최고금리를 23%에서 19.95%로 인하한다.
법정 최고금리란 금융회사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다.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연 66%에서 2018년 연 24%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금리를 낮춰왔다.
그간 카드사가 매기는 높은 금리는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카드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최고금리 상한선이 20%로 조정됨에 따라 상당수 카드사들이 새롭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불러올 수 있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금융회사는 수익성을 고려해 대출 자격 기준을 높이게 된다. 이 경우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제도권 내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고,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눈을 돌리기 쉽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진 지난 2018년 대부업 상위 20개사 이용자는 104만5000명에서 2019년 53만명으로 반토막났다.
특히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들이 최고금리 인하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1분기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의 전체 카드론 이용자는 414만명으로, 이 중 64.9%에 달하는 269만명이 다중채무자였다.
반면 카드사들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생각보다 낮아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금리(운영가격)는 18~19% 수준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20%를 초과하는 상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저신용자들의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중금리 대출을 개편해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