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 수출 중고차 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내수 중고차 산업은 연간 거래 약 380만대, 약 30조원의 큰 규모로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나 수출 중고차 분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해서 관심도는 크게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다른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선진형 시스템을 갖추고 더욱 활성화되었으나 수출중고차 분야는 수십 년 전의 관행과 구시대적인 시스템은 물론 인프라 측면까지도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체계적인 수출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중고차 진단평가나 품질보증 얘기는 사치다. 이러다보니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도 크게 떨어져 있다. 수년 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산업적인 분야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해결과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수출중고차 선적과 거래의 약 90%를 담당하는 인천은 선진형 단지 조상을 위한 부지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고 평택이 대안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태동단계다. 군산 새만금 지역에서 선진형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주관기업 선정 등은 물론 실질적인 수출 중고차 규모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다. 부산이나 울산도 관심이 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심도 크게 커지고 있는 등 수출중고차 분야를 선진형 사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관련 협회 결성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잘 구성한다면 충분히 3조원 규모는 물론 중고 부품 수출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성장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다양한 선진형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형 단지를 활용한 백화점식 인프라 조성은 물론 원 스톱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수출 중고차 플랫폼을 갖춘 선진 기업의 등장으로 수출 중고차 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온 관련 플랫폼 기업 A사가 B, C 등 새로운 플랫폼 기업에 보이지 않는 위해를 가하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존 독점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셀러'들을 위협하여 건전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플랫폼 이외의 다른 플랫폼 기업에 매물을 올리면 퇴출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 다양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당연히 공정거래에 위배가 되는 행위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A사의 행태는 수출중고차 산업 활성화에 절대적인 악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수출 중고차 산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시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형 수출중고차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시작점인 만큼 관련 기관의 관심과 공정한 거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력을 통해 향후 수년 이후에 약 3조원 이상의 새로운 시장이 펼쳐짐과 동시에 해외에서 최고 양질의 국산 중고차가 신차와 함께 길거리를 수놓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수출중고차 산업으로의 성장 역량이 충분이 있다고 확신한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