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정부가 내세운 8·2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서울 주택가격 상승에 불을 지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돼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주택 청약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들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한다면서 가전제품 등 다른 추가 선택 사항을 끼워팔아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도 제한된다.

정부의 '2·24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올해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지역들은 대부분이 GTX-C노선 개통 예정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육박하거나 넘어서면서 아파트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및 부평구 2곳 등 총 8곳이 '3080+ 4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 곳에 약 1만16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 "8·2 부동산 대책 실효성 낮아...서울 주택가격 양극화 가속"

정부가 내세운 8·2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서울 주택가격 상승에 불을 지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돼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 강화 이후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 돼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8·2 대책을 통해 특정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책이 기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완화하지 못했고 투기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나머지 지역에 비해 규제 강화 이전 더 높았던 가격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한 후 양도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 '줍줍 로또' 사라진다...해당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앞으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주택 청약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들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한다면서 가전제품 등 다른 추가 선택 사항을 끼워팔아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도 제한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분부터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한다. 승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 후 승인해야 한다.

◆ 경기도 아파트값, GTX-C노선 개발호재로 4개월 새 10% 이상 올라

정부의 '2·24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올해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지역들은 대부분이 GTX-C노선 개통 예정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지영R&C연구소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4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4.6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중 서울은 2% 올랐고, 경기도가 서울의 4배에 가까운 7.45%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상승률이 10% 이상을 오른 지역은 모두 GTX 개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며, 특히 GTX-C노선 개통 예정인 지역들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의왕시로 14.69%가 올랐고, 안산이 13.69%, 남양주 11.71%, 고양시 11.19%, 양주시 1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남양주와 고양시를 제외하면 3개 지역 모두 GTX-C노선 개통 예정지역이다.

◆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 80% 육박…매수 수요 몰려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육박하거나 넘어서면서 아파트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지방(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전세가율)은 77.84%로 나타났다. 같은 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전세가율이 65.1%인 것과 비교하면 12%p나 높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82.1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강원 80.87% △충북 80.24% △전남 78.69% △경북 78.36% △충남 78.09% △경남 73.76% △제주 67.02% 순이며,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국 평균 전세가율 70.1%를 웃돌았다.

업계에서는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이 지방 아파트 전세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했다.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및 부평구 2곳 등 총 8곳이 '3080+ 4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 곳에 약 1만16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과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곳들은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4.85만호) 중 12곳(1.92만호, 발표물량의 39.5%),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0곳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초과 확보했다.

◆ 3080+ 4차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약 1.16만호 공급 예정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및 부평구 2곳 등 총 8곳이 '3080+ 4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 곳에 약 1만16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과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곳들은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4.85만호) 중 12곳(1.92만호, 발표물량의 39.5%),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0곳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초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