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내면서 나라 곳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 대상이 된다.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73만9000명으로 지난 3월(75만90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790억원에 달해 1인당 140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에 정부는 임시방편을 내놨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금액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액 축소 대상은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으로, 3회째 수급부터 10%를 감액한다.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까지 감액한다.
이 같은 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진작 필요한 제도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9만4000여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급을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 안에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요 예산은 2년간 총 729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청년 장려금 지급을 지속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청년들의 불안을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미래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지급액이 계속해서 매달 1조원 이상을 기록한다면 올해도 예산 부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고용 위기 여파로 실업급여 지급액(11조8507억원)이 본예산(9조5158억원)을 초과하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조원을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한 바 있다.
이는 결국 미래 청년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사기는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실업급여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일할 사람이 줄을 서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사기를 돋우고,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는 분명히 좋다. 그러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 정부는 구직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