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1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한화·코리안리) 사장단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을 국회에 건의했다.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이지만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실손보험의 연간 청구 건수는 약 1억500만건으로, 각 건당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가 3~4장임을 가정하면 종이서류는 연간 4억장에 달한다.
그러나 보험금을 내주려면 보험사가 일일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입자들이 보험금 수령 기간도 늘어난다. 이에 보험업계는 데이터 전산화를 통해 자동 청구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 실손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하는 식이다.
그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바라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으나 번번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됐다.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데다 의료기관이 민간계약인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법안을 따를 수 없다는 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지 않나. 언택트(비대면) 시대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이익을 보는 건 보험사뿐만이 아니다. 가장 큰 이익은 피보험자인 환자들이 본다. 의료계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편의다.
다음달 10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부디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헤아려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