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낸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
재무부가 제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일 외에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에 대해서도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했다. 또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추가해 관찰대상국은 모두 11개국이 됐다.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어졌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50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 등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게 된다.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개입 행위, 환율관리 체제의 정책 목표, 해외 위안화 시장에서의 행위에 관한 투명성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