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6000만원, 월세30만원 초과 신고하라"...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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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6000만원, 월세30만원 초과 신고하라"...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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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오는 6월부터 도시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강북구 미아역 주변과 수유동 지역, 동대문구 용답역 주변 등 13곳이 선정됐다.

햔국부동산원이 4월 2주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는 0.21%, 전세가는 0.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B 리브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충남 지역 아파트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보증금6000만원, 월세30만원 초과 신고하라"...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강북구, 동대문구서 13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수유동과 미아역 지역, 동대문구 용답역 지역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세대(34.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동일하게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 햔국부동산원, 4월 2주 아파트 매매가 0.21%, 전세가 0.13% 상승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1년 4월 2주(4.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21% 상승, 전세가격은 0.13%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은 0.07% 상승했고, 수도권은 0.25% 상승했다. 지방은 0.18% 상승했다. 5대광역시는 0.20%, 8개도는 0.17%, 세종은 0.13%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13% 상승했다. 수도권은 0.11%, 서울은 0.03%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지방은 0.14% 상승했고, 5대광역시는 0.17%, 8개도는 0.12% 상승했고, 세종은 0.00%로 보합세를 보였다.

◆ KB 리브부동산, "충남 아파트, 통계 작성 이래 처음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자료에 따르면 3월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82를 기록해 전달보다 22.2포인트 내렸다.

서울은 지난해 12월 108.3, 올해 1월 108.0, 2월 104.2에서 3월에는 82를 기록하며 석달 만에 '매수자 많음'에서 '매도자 많음'으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충남은 3월 매수우위지수가 104.6을 기록하며, KB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3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

충남은 지난해 8월 51.4를 기록한 이후 매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2월 92.8에서 3월에는 104.6을 기록한 것. 충남의 매수우위지수는 7개월만에 2배 이상 단기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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