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과세 부담률 OECD 1.7배…개인소득과세는 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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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과세 부담률 OECD 1.7배…개인소득과세는 ⅔ 수준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12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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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 부담률은 65% 수준에 그쳤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를 12일 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다.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다.

다만 한국은 조세부담률을 점차 끌어올리는 추세다.

한국은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유독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한다.

재산과세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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