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절반 감면에도 웃지 못하는 면세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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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절반 감면에도 웃지 못하는 면세점…왜?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07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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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인천공항 면세구역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최근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면세점업계는 아직도 칼바람이 부는 듯 분위기가 차갑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지난해 면세업황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이다. 올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얼마나 빠르게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다지 밝은 표정이 아니다. 이번 조치로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해외 면세점들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면세점 업계에 대해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한해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관세법 개정 후속조치다. 관세법 개정안은 재난기본법이 규정한 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세 사업자들은 매년 정부에 면세점 운영 권리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내왔으며 통상 전년도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됐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0.01%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대기업의 경우 연매출 2000억원 이하의 경우 0.1%, 매출 1조원 이상일 경우엔 1%가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수수료 지원 조치로 면세점이 납부해야 할 특허 수수료는 400억원 내외에서 200억원 내외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 임대로 감면 ▲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 전 면세품 다회 발송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업계는 정부의 지원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추가적인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와 함께 무서워 하는게 바로 중국 '하이난 면세점'이다. 하이난 면세점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홀로 승승장구하며 상반기 매출 28억5500만달러(약3조1862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중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이난 지역의 1인당 면세 한도를 기존 3만 위안(515만원)에서 10만 위안(171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이난 지역에는 기존 면세점 4곳 외 싼야 하이뤼 면세점, 싼야 국제면세쇼핑공원 면세점, 관란후 면세점 등 5곳이 최근 새로 문을 열었다. 특히 지난달 초부터는 하이난 여행객의 면세품 인도 방식에 택배 배송을 추가했다. 구매한 면세품을 집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최근 중국 춘절 연휴기간 하이난 면세점 매출이 15억 위안(한화 2578억원)을 기록하며 또 대박을 터뜨리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 면세점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면세점 방문객 수는 총 34만3983명(내국인 28만4356명, 외국인 5만9627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다. 국내 면세점 방문객 수는 지난해 1월 383만7445명에 달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4월 35만4362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하며 지난해 11월엔 64만3564명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 30만명 대로 떨어진 것이다.

면세업계가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중에는 '면세한도'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다. 현재 면세품 구매한도는 5000달러(약 560만원), 면세한도는 600달러(약 67만원)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면세업계의 생존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면세한도 증액 등의 추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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