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라이나생명, '부당 승환계약' 적발…소비자 보호 어디에
상태바
AIA·라이나생명, '부당 승환계약' 적발…소비자 보호 어디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보험계약 유도하며 기존 계약 부당 소멸…과태료 수천만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AIA생명과 라이나생명이 고객이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비슷한 내용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보험사는 소비자 보호를 앞세운 대형 보험사이기에 더욱 큰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부당 승환계약'을 이유로 AIA생명에 과태료 4300만원을, 라이나생명에 과징금 3400만원을 부과했다.

승환계약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갈아타는 경우도 있지만 부당하게 체결된 승환계약은 보험업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AIA생명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보험계약자 365명에 대해 기존보험 계약과 유사한 총 375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보험계약 412건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또 AIA생명은 2017년 1월~2020년 4월 텔레마케팅(전화 영업)을 통해 총 45건을 모집하면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보험계약(46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이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라이나생명 역시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의도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라이나생명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마케팅 보험 모집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자 202명에 대해 210건의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209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특히 AIA생명과 라이나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 활발한 영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AIA생명 홈페이지에는 "고객관계경영(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확대, 지속하고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고객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완전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라이나생명은 '고객 민원 건수 최저'라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며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통적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고객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찾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의 보험계약 전환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고지의무 불이행한 경우를 승환계약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승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부활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낙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부당 승환계약의 경우 고객이 아닌 설계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통상 별도의 심사 없이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관행처럼 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런 부당 승환계약이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완전판매·부당 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심의대상으로 편입하고, 심의기준 등을 마련해 규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비슷한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텔레마케팅 영업을 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만약 보험을 갈아탈 경우 보험 가입 전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