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일로 예정된 공매도 일부 재개를 두고 주식시장이 들끓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공매도가 뭐길래 이렇게 반대하는지, 찬반 논란, 공매도 재개 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분석했다. <편집자주>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공매도가 국내외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5월 3일 일부 재개하는 공매도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외 증시를 들끓게 만든 공매도는 무엇일까?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시장에 내다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되갚아 청산하는 투자다. 오늘 비싸게 판값과 내일 싸게 산값의 차이가 공매도 수익이 된다. 이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급락장이 연출되면서 변동성 급증, 시장 불안 심리 증폭, 과도한 투매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다. 당시 공매도의 순기능을 억제하더라도 주가 부양을 통해 투자 심리를 안정화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이 조치는 두 차례 연장됐으며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을 구성하는 대형주 등에 대해 일부 재개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 또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감안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공매도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또 실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대주 서비스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동학개미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과 제도 자체의 폐지 주장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공매도 제도의 일정한 순기능적 역할에 대한 설득이나 제도 개선 약속은 잘 먹혀들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이나 정치권은 그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미적대다 투자자들의 불신과 불안만 키웠다"며 "이를 덜어내기 위해선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이 거래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일정한 비용과 부담을 지겠다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