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보험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소비자·사회'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9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손보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더해 4차 산업혁명,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손보협회는 안전한 미래사회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 등 저탄소 시대에 맞춘 손보업의 지속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개인생활과 사무환경,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민간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드론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개인용 드론을 포함하는 방안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보험제도 기반 조성,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제도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서비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해 소비자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근절 등 판매채널 건전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도입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지원한다. 전산화가 완료될 경우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로 전송해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끝으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제고하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백내장과 다초점렌즈삽입술, 영양·미용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건의하고,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전환을 지원하는 등 4세대 실손보험의 시장안착도 지원한다.
손보협회는 "불필요하게 누수되고 있는 보험금 등 구조적 비정상 요인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