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6일 "일산대교 무료화 키맨은 정부와 기획재정부"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도 10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기획재정부가 나서주십시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7년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로 인하운동을 언급하며 "서명운동,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인하촉구 건의안, 도정질문, 국토부장관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행료를 인하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해 11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개통을 앞두고 고양시의회가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회 및 15개 지자체 대책위가 출범하면서 통행료 인하 결실을 거두었다.
이 시장은 "남부구간은 휴게소가 있음에도 추가로 시흥에 하늘휴게소까지 건설하면서 북부구간은 36Km 임에도 휴게소 하나 없어 고속도로법 위반을 지정, 양주휴게소를 설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는 달리 봐야하고, 누군가 먼저 나서야 해결이 된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내부자료, 협약이라는 말로 감춰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자사업자의 수익률 분석에 국내 굴지 회계법인의 부실한 자료와 통행료를 부풀리기 위해 서울내부도로(36km 무료)는 배제하고 남부구간(92km 유료)와 비교해 북부구간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엉터리 계산서를 작성해준 교통연구원의 분석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런 자료조차 경기도에서 요구해도, 국회에서 요구해도 제공하지 않아 재판을 통해 받아냈다"며 늦어지는 이유로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와 기재부"라며 "1조원이 넘는 법인세와 부가세로 약 2조2천억원을 벌어들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모여 불편한 진실을 개선해 간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