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담뱃값 가격 인상 논의가 5년여만에 다시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대대적인 세율 조정을 통해 담배 1갑(20개비) 가격을 지금의 4500원으로 조정했다. 이후 담뱃갑 혐오그림, 옥외 광고 금지 등 비가격적 규제를 펼쳐왔지만 흡연율을 더 낮추기 위해 가격 규제도 병행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담배업계는 가격 규제나 마케팅 규제는 예견됐던 바라며 의연한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만큼 합리적인 규제 방식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하면서 담배값을 10년 내 7.36달러(81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며 목적은 국민 건강수명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들은 담배 가격이 높게 형성돼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담배 1갑 가격이 18불(약 2만원)에 달하지만 한국은 4500원, 일본은 450엔~500엔(5000원) 수준으로 유독 낮다"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과거 국영 담배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지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논란이 일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 고려한 적도, 추진 계획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담배 제조업계도 향후 추진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예측가능한 방식으로의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담배에 붙은 각 부담금별 비율을 건드릴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으므로 추후 세부적으로 나오는 방안을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난 5년간 제세부담금 인상이 없었고 비가격 규제로 흡연률을 제어하던 당국이 장기적으로 가격 규제까지 병행하겠다는 접근으로 이해된다"며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견해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논의가 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는 계속 오르는 데 비해 담배 가격이 고정되면 사람들은 담배를 더 저렴하게 여기게 된다"며 "담뱃세 인상은 가격 규제가 잘 통하는 담배 입문자나 청소년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담배 가격 인상이 제조업체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상장사 KT&G의 경우 정부 발표 이튿날인 28일 0.12% 오른 8만14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경신 하이금융투자 연구원은 "세금인상과 관련된 가격 변동은 2~4분기께 소비자 물량 저항이 발생하지만 충격 이후 일반권련 제조사 영업실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가격 인상은 KT&G 주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조사들은 또 정부가 재차 언급한 전자담배 기기 마케팅 규제에 대해서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공식입장을 내고 "일반 연초담배 가격만 올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응원한다"며 "덜 해로운 액상담배 제품에 동일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제일 해로운 일반 연초담배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