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기준 건강수명(70.4세)에서 2.9세 늘리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다.
이번 계획에는 우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것을 뜻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다. 그러나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이번 계획부터 건강수명 자료원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국내 연구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WHO 건강수명의 산출주기가 분명하지 않고 소득·지역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해 개선한 조치다. 또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을 마련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 등 유관기관 간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지난 2018년 8.1세 에서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2018년 기준 2.7세인 지역 간 건강수명 격차도 2030년 2.9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지난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한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6달러·약 8100원) 수준으로 인상해 담배 소비 감소 효과를 거두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 담뱃갑을 도입할 계획이다.
음주 비율도 낮춘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지난 2018년(20.8%, 8.4%) 대비 2030년(17.8%, 7.3%)까지 3.0%, 11%씩 낮추겠다고 계획했다.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 규제를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적용 매체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하고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법 개정을 나설 계획이다.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만성질환별, 생애주기별로 영양소 섭취기준을 세분화하고 국가공인 영양성분 DB(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한편 간편식 등에 영양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올해 초등 4학년 대상의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장기요양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구강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강진료센터도 지난해 12곳에서 오는 2023년 1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우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또 치매 안심센터의 환자 등록·관리율을 2019년 기준 51.5%에서 2030년 82.0%까지 높이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12.1%에서 2030년 25.0%로 증가하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 사업도 보다 강화된다.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 제도를 재정비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손상예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시체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별·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결핵 백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종 감염병 감시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전자검역체계를 갖추는 등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종합계획 추진에는 올해 2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