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짜리 장기 모기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희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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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짜리 장기 모기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희망될까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20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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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40년짜리 장기 모기지 도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값 급등에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청년들의 현실에 맞게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다.

그는 "청년은 소득도 업성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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