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된다"고 운을 뗐다.
다만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으며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한 전 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을 검토한 적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미리 말하기 어렵다"며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