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 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35억원의 추징금돠 확정됐다.

또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됐다.

더욱이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특별사면에 대한 부분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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