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면론에 반대 입장 분명히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형별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다면 다 봐주는구나'라고 할 수 있다"며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서 이 지사는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며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를 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고 '선별 지급'을 언급한 기재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라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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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어느 날 옥중 에서 박근혜 올림
자유대한민국지키기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김동렬배상